한동훈이 자기 공적 이라 숫가락 얹어 자기가 스마트 하다고 한망구에게 주입한 론스타 승소는 정홍식 국제 법무실장과 10명의 공무원 피와 땀 덕분!! 아래 진실 꼭 보시길 > 자유게시판

[아는기자]론스타 승소, 누구 덕인지 따져보니…
2025-11-19 19:19 정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무려 13년을 끌어온 론스타와의 소송, 우리 정부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입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 더 비싸게 못 팔아 손해봤다며 무려 6조 원 넘는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약 3천억대 배상하란 판정 나왔는데 이듬해 인정 못한다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인 올해 배상액 '0원' 결론이 나온 겁니다.
Q. 구체적으로 누가 잘한 거예요?
한 전 장관이 2023년 12월 물러나고 이듬해 본격적으로 변론이 진행됐거든요.
박성재 법무장관이 지난해 2월 영입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이 사실상 외부 로펌 등과 함께 변론 전략 주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후 변론을 약 한 달 앞두고 지난해 12월 계엄.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 국장과 담당 공무원들 올해 1월 최후 변론을 끝낸 겁니다.
Q.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완승은 정말로 누구 덕인가요?
바로 어지러운 정치 상황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 해낸 법무부 전담 대응팀 소속 10여 명의 공무원.. 정홍식 국장, 이 공무원들 향해 "국익 최우선으로 한 대한민국 전사들"이라고 치켜세웠음.
이게 국제 소송이다 보니 미국 워싱턴 DC와 14시간 시차 속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수만 쪽 영문 서류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파견 검사와 사무관 공익 법무관이 역할 나눠 소송 전략 세우고 증거 수집 하고 국내외 재판 분석했다고요. "법리적 오류 인정해 취소 이끌어낸 굉장히 희소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홍식 국제 법무 국장 프로필 (간단히):
정 신임 국장은 지난 2001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학위와 인디애나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후 약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연구했다.
또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21년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등 활동. 해외 건설, 에너지 및 해외투자 개발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제 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 다양한 경력이 있다.
2020년부터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인 패널, 2021년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2022년부터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 올해부터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인 패널을 맡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