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국힘 투 탑 갈등 대서 특필: 장동혁-당원중심. 정점식국민중심.ㅋㅋ 아래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 깔끔한 설명. 점식이 아재 공부 좀 하이소! > 자유게시판

《의원보고 나오는 국고보조금? 세비는 뭔데?》
○ 국회의원들에게 나오는 세비 중 의정활동비가 있다. 열 명 가까운 보좌진들도 나라 돈으로 두고 있다. 의정 활동에 이것이면 충분하지 국고 보조가 왜 필요한가.
○ 폐지되어야 할 우리나라만의 기득권에 대한 기형적 인 현금 국고보조이다. 그 도입 취지와 기능을 보면 의원 개인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돈이다. 의석수에 비례해서 준다고 해서 의원하고 상관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 기형적이긴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정당 살림살이에 이용되고 있는 걸 보더라도 그 국고 보조금은 정당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 그 당의 의원들의 지위나 역할과는 관계없다고 보아 무방하다.
○ 설령 그 보조금을 통해서 의원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자격이 아닌 정당인으로서 간접적 혜택을 받을 뿐이고, 이것은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과 마찬가지이다.
○ 현금으로 나눠주는 국고보조금은 우리 역사상 정당의 일천한 경험과 헌법상의 복수정당제에 대한 과잉 해석이 복합된 결과이다. 후진적 정당 국고보조는 이제 손 볼 때가 되긴 되었다.
● 어쨌건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은 앞뒤가 바뀌었다. 의원들 보고 준 돈이라면 세비부터 반납해야 맞다. 국고보조금 거부보다 얼마나 쉽나. 당장 이번 달부터 할 수 있다. 의원 총회에서 이거 결의하면 총선은 따논 당상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