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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 방탄 그만하고 밝힐거 밝히고 넘어가라 좀!! 국힘 김건희 수호에는 108명 우르르 쫄병이야? 이번에 안하고 넘어가면 3년 내내 끌려다닌다 지겨워 죽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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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방부 장관-해병대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시에 의해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다만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다 법으로 처벌할 수준은 아니다. 수사권 없는 수사는 사실행위에 가깝고 수사권 있는 수사가 법적인 의미를 지닌 수사이기 때문이다.대통령 지시는 장관이 받아들이면 장관 지시장관은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 자리장관 지시 잘못 없으면 대통령으로 소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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