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공개자료 제0783번

자료에 수록된 제목

"김건희, 죄질 안 좋아도 감옥 안 가..욕 그만 먹고, 기소해 털어야"[국민맞수]

공개 PDF 추출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 손 모 씨보다 죄질이 더 안 좋다"며 "검찰이 기소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김한규 의원은 오늘(15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손 모 씨 이분이 1심에서는 범죄행위 협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방조범'으로 소위 공소장 변경을 해서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유죄를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분이 한 행위가 본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같이 주식 투자를 했고 그 주가조작으로 이분이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며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보다는 죄질이 덜 나쁘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김건희 여사는 1심 판결문에도 보면 본인의 계좌 자체를 권오수 씨 일당에다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판결이 나온 손 모 씨보다는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단순히 투자 자금을 제공한 것을 넘어서 계좌 자체를 제공했고 해당 계좌들이 실제로 주가조작에 이용됐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김한규 의원은 이와 관련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라면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보고 추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이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안 하기는 어렵다.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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