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공개자료 제1064번

자료에 수록된 제목

사설)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감는 ‘金 여사 문제’

공개 PDF 추출문

보수진영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탄핵은 아니라더라도 탄핵에 준하는 수준으로 남은 임기 내내 몰릴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하나의 문제로 모인다.검찰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리적으로 맞더라도 민심은 그렇지 않다. 한 고위 공직자의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명품백을 받았으면 당신은 나보고 뭐라고 했을까”라고 했다고 한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도 남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최근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기사화되고 있다. 거의가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이 수사했을 때 확보했던 내용들이다. 당시 문재인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했던 것은, 말 그대로 ‘정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그 ‘정황’에 대해 김 여사 측 소명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국정에 투입되어야 할 대통령실 기능의 일부가 김 여사 문제에 소진되는 악순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됐다. 그럼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완수하려고 하는 의료·노동·연금·교육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수준까지 왔다.이 정부에서 한 자리씩 맡은 사람들은 사석(私席)에서만 김 여사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다. “제2부속실 설치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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