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공개자료 제1251번

자료에 수록된 제목

4시간 설명 열의로 수사했다면 특검·탄핵 말 나오겠나[사설]

공개 PDF 추출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17일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더욱 심각해졌다. 특검 여론이 63%(한국갤럽 10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 달했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온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기소하지 않는 게 옳다. 그러나 그 간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여론을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 사이에 수사팀은 물론 정권까지 바뀐 만큼 현 수사팀만 탓할 수는 없지만, 윗선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시간 동안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거나 알았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열성으로 김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나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특검이나 탄핵 주장이 지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불기소 결론에

PDF의 줄바꿈·HTML 엔터티를 정리한 추출문입니다. 원게시물 DB와 첨부 이미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개 PDF 265쪽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