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공개자료 제1276번

자료에 수록된 제목

검찰의 결정에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반색했을 사람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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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재판 아닌 ‘정치’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재판으론 불리할 것 같자 재판정 밖에서 싸우겠다며 거대 야당을 개인 범죄 방어에 동원하고, 국회 상임위를 방탄 무대로 만들었다. 이 대표 1인 정당이 된 민주당은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 소추하는가 하면,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윤 정권 퇴진 운동에도 돌입했다. 온갖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사법적 허들을 피하려는 정치적 술수다. 대선까지 2년 반을 기다릴 수 없으니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조기 선거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놀랍게도 이 대표의 전략은 먹혀들고 있다. 민주당을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켰는데도 당내에선 비판 한마디 나오지 않는다. 의회 시스템을 범죄 방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지지율은 높고 선거만 하면 이긴다. 법원마저 정치 압박에 주눅 든 기색이 엿보인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판사는 1년 6개월간 재판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냈고, 구속적부심 담당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은 고사하고 선거법·위증교사 사건마저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사법 방해는 헌정(憲政) 유린의 중범죄다. 정상적 국가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세력은 여론 질타를 받고 당장 퇴출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대권 레이스 선두를 질주하고, 민주당은 건재하다. 법치를 파괴하려는 사법 방해 세력이 도리어 큰소리치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한국적 현상이다. 개인 범죄를 야당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후흑(厚黑)의 테크닉이 놀라울 뿐이다.역설적으로 그런 이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윤 정권이다. 주가조작과 명품 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정치 검찰’ 프레임에 명분을 주었다. 국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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