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공개자료 제1355번

자료에 수록된 제목

[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늦추면 민심에 역행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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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 참모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하고 사퇴하면서 지금까지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명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도 지금까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소극적이다. 문 정부와 윤 정부는 이로 인한 후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용산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러는지 이해불가다. 결과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빠져나가려는 구실만 찾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다 부질없는 얘기지만 윤 정부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 리스크'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디올백 수수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용산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도 없었을 것이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하면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한 3개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민주당이 세 차례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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