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공개자료 제1432번

자료에 수록된 제목

자유주의적 민주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은 보장이 되고, 무죄 추정 주의와 증거 위주의 법정 심리는 오래가기 때문에 대통령을 따르는 검찰이나 권력 기관이 시작한 보복이 끝까지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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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과 그 행사에는 제약이 있고 동전의 양면이 공존한다. 여기서 두 가지 수단은 대통령 개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행정관료와 정당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선순환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란 정말 어렵다.특히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권한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 행사 방식이 조심스러울 경우 나머지 행정부 관료와 여당 관계는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료와 사정기관 간부들은 가장 먼저 손을 내려놓는다. 벌써부터 대통령실에 발령 나기가 두려워 한직을 선호한다는 엘리트 관료들의 이야기들이 들린다. 결국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할 조직은 여당이 유일하다. 왜냐하면 여당이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하고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이다.'여당의 대표를 홀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면, 과거 대통령의 사례가 일부 교훈을 준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새누리당은 다양한 파벌들이 경쟁하는 살아 있는 조직이었다. 과거 민주화를 했던 김영삼 계열도, 신군부 시절부터 내려온 민정당 계열도, 새로운 개혁 보수도 공존했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를 홀대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거세게 비난했으며, 결국 김무성 대표는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옥쇄 파동을 주도했고 유승민 대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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