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공개자료 제10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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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건희 백 불기소·특검 거부, ‘통치권 사유화’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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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이 주시하는 사건에서 혐의 유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 판단을 구해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럴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부인이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의혹이 잇따르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 처분도 하세월이다. 그래놓고 야당 대표 부인은 10만원을 문제 삼아 기소하니, 검찰은 최소한의 ‘공익 대변자’ 역할과 존립 이유를 잃었다.검찰이 이런 식이라면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할 대안은 특검밖에 없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여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에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24차례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가졌다. 한동훈 대표는 불참했다. 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대비한 내부 단속용 만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얼마 전 감사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의혹에 눈감은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주도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최근 사직했다. 국정감사를 피하려는 ‘꼼수 사퇴’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이 모든 일들이 김 여사와 직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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