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공개자료 제1395번

자료에 수록된 제목

[사설] 특별감찰관은 등 돌린 민심 달랠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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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15%)다. 역으로 이 문제를 해소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치솟아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여사 문제를 풀 현실적 방안의 하나가 특감이란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도입된 특감은 초대 이석수 특감이 박 대통령 동생 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다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사 사임한 뒤 공석이 된 특감 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는 “공수처의 반부패 기능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를 댔으나 실은 자신들을 감시할 특감 임명을 내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윤 대통령도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 지연을 이유로 특감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재단 이사직이 특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특감은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용산은 대안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들고 있지만 김 여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속실 체제는 한계가 분명하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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